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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18	형사 [공문서위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사기]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불인정 -> 무죄	최고관리자	1429	02-17
17	이혼 [조정성공]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233O 이혼	최고관리자	1414	01-04
16	형사 [사기ㆍ의료법위반]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	최고관리자	1391	02-17
15	이혼 [승소] 2016드단354**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사례	최고관리자	1380	02-17
14	형사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 타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한…	최고관리자	1363	02-17
13	부동산 [승소]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624*	최고관리자	1361	02-17
12	형사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ㆍ사문서위조] 채무 면제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 성립 인정	최고관리자	1353	02-17
11	형사 [사기] 2011도8829*-> 무죄	최고관리자	1345	02-17
10	형사 [사기]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-> 무죄	최고관리자	1327	02-17
9	이혼 [승소]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0006O	최고관리자	1123	01-04
8	이혼 [승소] 서울가정법원 2015르3036O 이혼	최고관리자	1078	01-04
7	이혼 [승소] 대법원 2016므141O호 이혼	최고관리자	1072	01-04
6	이혼 [승소] 수원지방법원 2015르202O호 이혼	최고관리자	1047	01-04
5	이혼 [승소]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320O (본소), 2014드단1021O(반소)	최고관리자	978	01-04
4	부동산 [손해배상소송]세무사의 과실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	최고관리자	709	06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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